법령 식품위생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874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공1987.3.15.(796),392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288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8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27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4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0년

4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126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7(2)행,86;공1979.10.1.(617),1210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